사회

문무일, 법무장관 제안에
"검찰 의견 받아들인 정도는 아냐"

문무일 검찰총장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보완책을 제안한 데 대해 검찰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문 총장은 14일 오전 9...

'성접대·버닝썬 횡령 의혹' 승리 영장심사 출석··· 묵묵부답

외국인 투자자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의혹을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4일 법원에 출석했다. 승리는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그는 '성매매 사실을 인정하느냐", '횡령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승리의 동업자인 유인석(34) 전 유리홀딩스 대표도 오전 10시20분께 법원에 출석했다. ...

경실련 "판교신도시 개발로 공공사업자 6조3천억원 폭리"(종합)

판교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공공사업자가 택지 판매와 아파트 분양 등으로 6조3천억원 이상의 폭리를 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오전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전 감찰담당 검사 "안태근 성추행, 덮었다는 표현 거북하다"

과거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감찰 업무를 담당했던 현직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서지현 검사 성추행 의혹을 두고 "덮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2010년 감찰담당 실무를 맡았던 서모 검사는 14일 서울중앙...
'버스 파업' 벼랑끝 담판…결렬땐 내일 '교통대란' 우려

서울을 포함한 전국 곳곳의 노선버스 노동조합이 파업 예정일을 하루 앞둔 14일 임금 인상 문제 등을 놓고 사측과 막판 협상에 들어갔다. 정부가 버스 준공영제 확대를 포함한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대구 버스노조가...
산불·지진 등 재난방송 2차 주관방송사로 보도채널 지정 검토

대형산불 같은 사회재난 발생 시 재난방송 요청 주체가 행정안전부로 일원화되고, 재난방송 주관사인 KBS 외에 보도채널 등을 2차 주관방송사로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재난방송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3개월 새 1천여명 검거…77명 구속

경찰이 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벌여 3개월간 1천여명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지난 1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사이버도박 총 777건을 단속해 1천107명을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가운데 구...
구직급여 지급액 7천억원 돌파…"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영향"

실직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구직급여가 지난달 처음으로 7천억원을 넘어섰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구직급여 지급액도 커질 수밖에 없는 추세이지만, 고용 사정이 여...
실패 딛고 일어서도록…'실패박람회' 내일 춘천서 개막

다양한 실패 경험을 나누고 재도전을 응원하는 '실패박람회'가 강원도 춘천을 시작으로 9월까지 전국 5개 지역에서 개최된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춘천 강원대 백령아트홀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강원도와 함께 실패박람...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내일부터 6월13일까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올해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접수를 15일부터 6월13일까지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한국장학재단...
정부, 국제 재난위험경감 회의서 재난대응 협력 모색

행정안전부는 오는 15∼1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6차 재난위험 경감 글로벌 플랫폼 회의'에 류희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한다고 14일 밝혔다. 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국(U...
피아트 국내 판매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4천576대로 늘어

경유차 배출가스 수치를 불법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수입차 브랜드 피아트사의 조작 규모가 기존 알려진 것보다 대폭 늘었다. 환경부는 FCA(피아트크라이슬러)코리아가 국내에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
"로봇이 대신할 수 없는 스승의 사랑" 2천967명 정부포상

교육부는 제38회 스승의날인 15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기념식에서는 우수 교원과 교육 공무원 2천967명이 정부포상을 받는다. 근정훈장 12명, 근정포장 12...
"경찰, 故염호석 사건서 삼성 대리인 노릇…장례·합의 개입"

2014년 노동조합 탄압에 반발해 극단적 선택을 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고(故) 염호석 씨의 장례 과정에 경찰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진상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당시 경찰 정...
빈 건물이 주민 소통공간으로…부산 '팽나무하우스' 내일 개소

행정안전부는 방치된 빈 건물을 주민 자치공간으로 바꾸는 '공공 유휴공간 민간활용 지원사업'의 첫 사례로 오는 15일 부산 동래구에 '1797 팽나무 하우스'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팽나무 하우스는 동래경찰...
김학의, 모레 영장심사…'1억6천 뇌물 혐의' 구속 기로

1억6천만원대 뇌물수수·성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6일 밤 결정된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30...
[영상] 2개월된 아들 폭행해 숨지게 한 아빠…'게임에 방해된다'

온라인 게임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생후 2개월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 A씨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1월 18일 A씨는 휴대폰으로 게임을 즐기던 중 아들이 잠에서 깨 운다는 이유로 주먹...
美 44개 주, '약값 담합' 혐의 거대 제약사 20곳 제소

미국 40여 개 주(州) 사법당국이 세계 최대 복제약(Generic) 생산업체 '테바' 미국 지사(Teva Pharmaceuticals USA) 포함 20개 거대 제약사를 약값 불법 담합 혐의로 제소했다. 1...
"교육당국, 스쿨미투 가해자 감싸기 급급…처리 결과 공개해야"

시민단체가 학교와 교육청이 학교 성폭력 고발 '스쿨미투'와 관련, 가해 교사 보호에 급급하다고 비판하며 스쿨 미투 처리 현황을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포스코 비리' 이상득 전 의원 징역1년3개월 확정…수감 예정

포스코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대가로 특혜성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84)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징역 1년3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고령 등을 이유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이 전 의원은 검찰이 형을 집...
5개월 만에 열린 '에버랜드 노조와해' 재판, 준비 미비로 공전

'삼성에버랜드 노조와해' 사건의 재판이 기소 후 5개월여 만인 14일 처음 열렸지만 변호인 측의 준비 미비로 진전 없이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국방부, 전두환 5·18사살명령 여부 "진상조사위서 확인될 것"

국방부는 14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발포 직전 광주를 방문해 시민들에 대한 '사살명령'을 내린 것으로 추정된다는 증언과 관련해 앞으로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사실 여부가 확인될 것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