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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하여 '비동의유포죄'는 최대 징역 5년으로 형량이 강화되었습니다. 다수의 보도에서 드러난 승리, 정준영을 비롯해 현재 이 거대한 카르텔에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관련자들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여 실체를 밝히고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합니다.
안타깝게도 어제 하루 종일 한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는 ‘정준영 동영상’이었습니다. 피해 여성이 드러나는 동영상을 찾아다니고, 피해 여성으로 추측하는 찌라시가 돕니다. 이 사건에서 집중되고 주목받아야 하는 것은 가해자입니다. 피해 여성을 검색하는 것을 멈춰주십시오.
대중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연예인임에도 죄의식없이 이런 행동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비단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몇몇 연예인만 처벌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상납’ ‘성접대’라 불린 폭력적인 성문화와 성매매 전반을 문제삼아야 합니다.
마치 게임하듯 불법촬영하고 공유했으며, 여성을 물건처럼 취급했습니다. 게다가 실신하거나 수면제를 복용하게 해 성폭력을 저지르는 것은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입니다. 버닝썬부터 정준영까지 일련의 사건들은 ‘여성’을 상품화‧대상화하고, 돈벌이와 유희를 위한 도구로 취급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부 남성연예인들의 성범죄, 엄정 수사 맟 처벌 촉구> 버닝썬 클럽 사건에서 시작돼 성폭력, 성매매, 마약 투약‧유통, 경찰유착 의혹 등의 수사 중인 가운데, 가수 정준영 등 남성연예인의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사실까지 보도됐습니다. 이들의 카카오톡 대화는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오늘 자유한국당의 연설이 민생경제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안제시가 아닌 소모적인 정쟁과 갈등을 유발하는 막말과 망발로 점철된 것으로 강력히 규탄하며, 공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없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또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위헌’, ‘헌정농단’ 을 운운하며 근거없이 비난하고, ‘좌파’라는 용어를 11번이나 사용하는 등 색깔론으로 일관했습니다. 언제까지 촛불대선으로 출범한 민주정부에 대해 ‘좌파 독재’라 억지 비난하며 구시대적인 ‘색깔론 타령’만 되뇌고 있을 것입니까?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설은 국가의 원수인 대통령을 모욕하고, 국격을 무너뜨리며, 한반도 평화의 길에 찬물을 끼얹는 무책임한 작태입니다. 그런 망언을 해놓고 어떻게 ‘직접 대북특사를 보내겠다’고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주장을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망언 규탄> 오늘 자유한국당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촛불시민혁명과 촛불대선으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김정은 수석대변인” 운운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막말과 망발을 일삼았습니다. 강력히 규탄하며, 대국민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합니다.
비례대표제를 없애고 의원정수 줄이자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주장은 정치혐오를 부추기는 포퓰리즘 정치이고, 개혁입법 패스트트랙을 저지하려는 꼼수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속임수 정치를 당장 중단하고, 유치원3법·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등 민생·개혁입법 처리에 협조하기 바랍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비례대표제로 국회에 입성한 사실을 잊고 있는 것입니까? 비례대표 출신이 비례대표제를 없애자는 돌발적인 태도는 배은망덕한 처사와 다름없습니다. 비례대표제를 폐지하자는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헌법에 근거해 진화해온 한국 정치 역사를 거스르는 퇴행적인 발상입니다.
OECD 가입국 중 비례대표제가 없는 나라는 미국 등 5개국에 불과하며 오히려 100% 비례대표제 혹은 지역구와 병용하는 곳이 스웨덴, 독일 등 32개국으로 훨씬 많습니다. 비례대표제는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고, 전문가, 정치 신인 및 여성·장애인·청년 등 소외계층의 등용 가능성을 열어왔습니다.
<나경원의 “비례대표 폐지”는 개혁입법 패스트트랙 저지 꼼수> 나경원 원내대표는 비례대표제 폐지와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주장하며, “내 손으로 뽑을 수 없는 비례대표 의원 폐지는 세계 선진국들도 하고 있는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 주장은 정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일이며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논평 전문] https://bit.ly/2IZFK19
우리가 여성의 권리를 우리 모두의 목표이자 만인을 이롭게 하는 중요한 변화의 길로 생각할 때 비로소 균형을 바로 잡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든 여성들의 용기와 결단을 축하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촛불혁명 이후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지난 시대가 낳은 적폐와 부조리를 청산하는 것이 우리 앞에 놓인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어느 공간에서든 성폭력이 근절되지 않고, 성별불평등이 지속되는 한 진정한 민주주의는 실현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여성 의사결정권자 수 확대를 위해 지역구 30% 여성할당제 의무화 및 강제이행조치 도입 등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으며,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 입니다. 또 「성별에의한차별‧성희롱금지및권리구제법」, 「스토킹범죄처벌법」을 반드시 제정하겠습니다
<#세계여성의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국회의원 남인순 논평> 오늘은 3‧8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세계 여성의 날 테마는 #BalanceforBetter 이고, 한국여성대회의 슬로건은 ‘#성평등이민주주의의완성이다 - #미투,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입니다. 균형 잡힌 세상이 더 나은 세상임을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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